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 - 250만원 언제부터 될까?

2024년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관련 시기와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

육아휴직 급여 인상

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.

• 현행 급여: 통상 임금의 80% 지급 (월 하한 70만원 ~ 상한 150만원)
• 변경 후 급여:
  • 1~3개월: 통상 임금 100% 지급 (월 최대 250만원)
  • 4~6개월: 통상 임금 100% 지급 (월 최대 200만원)
  • 7개월 이후: 통상 임금 80% 지급 (월 최대 160만원)

이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, 연 최대 2,3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인상 시기 및 변경사항

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며,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: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%를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제도를 폐지합니다.
•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: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,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2주 단위 육아휴직 신설: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,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• 자동 승인 제도 도입: 육아휴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. 현재는 14일로 검토 중입니다.
• 사업주 지원 확대: 출산휴가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까지 지원되던 '대체인력지원금'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
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

저출생 대응 정책

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 정부는 일·가정 양립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,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일·가정 양립 환경 개선

• 필요할 때 휴가,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단기 육아휴직 도입,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,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
• 소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, 사후지급금을 폐지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합니다.
•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.
•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.
•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, 청구기한 및 분할 횟수를 확대합니다.
•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금액도 인상합니다.
•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,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시킵니다.

교육 및 돌봄 지원

• 0~11세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합니다. 0~5세 단계적 무상 교육·보육을 실현하고,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합니다.
• 출퇴근 시간, 방학, 휴일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하고,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합니다.

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
•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,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. 결혼·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.
•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메리트를 확대하고,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합니다.
•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.

난임 지원

•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최대 3회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, 생식세포 동결·보존비를 지원합니다.
• 난임지원 대폭 확대, 난임 시술 지원 확대,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등을 추진합니다.

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

결론

2024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관련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.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, 일·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